과목 구분 없음전산회계 1급 · 0062회 · 14/15
14.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현행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이면서 간접세에 해당된다.
2
면세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것이다.
3
현행 부가가치세는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정답
4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수출재화 등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설
현행 부가가치세는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이 아닌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