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전산회계 1급 · 0074회 · 14/15
14.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는?
1
사업용 자산으로 국세를 물납하는 것정답
2
현물출자를 위해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
4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
해설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일반규정이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동법에 의한 수의계약 포함) 및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 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별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