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전산회계 1급 · 0081회 · 15/15
15.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이다.
2
비례세율로 역진성이 발생한다.정답
3
개별소비세이다.
4
지방세이다.
해설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 국세: 중앙정부가 징수주체 - 간접세: 납세의무자(사업자)와 담세자(최종소비자)가 다르다. - 일반소비세: 모든 재화 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이다.(면세만 제외) 반대되는 개념 개별소비세 - 전단계세액공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소비지국과세: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한다. (수출은 영세율 적용) - 조세의 역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