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1급 · 2017년05월27일 · 54/60
54.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를 비교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영세율은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나, 면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완화를 위한 제도이다.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이다.
3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4
영세율 사업자에게는 대리납부의무가 있으나, 면세사업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