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1급 · 2018년05월19일 · 47/60
47.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 영세율 제도는 현 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고 전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까지 취소하는 완전면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영세율을 적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이 “0”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없으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는 존재한다.정답
3
재화의 수입은 과세거래의 하나로 규정하여 과세한다.
4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소비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해설
2번 보기 : 영세율의 적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영세율적용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제반 의무가 적용된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만 이러한 제반의무가 면제되고, 다만 협력의무(합계표제출)만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