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1급 · 2018년05월19일 · 50/60
50.다음은 부가가치세법의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2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다.
3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요건에서 영리성은 불문한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도 납세의무자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