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1급 · 2018년05월19일 · 52/60
52.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 적용과 면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영세율 적용 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상 거의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다.
2
면세 대상 재화와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의 부가가치세율은 동일하다.
3
부가가치세법에 영세율 포기 제도는 존재하나, 면세포기제도는 없다.
4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정답
해설
1번 보기 : 영세율적용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므로 모든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사업자이므로 협력의무만 지닌다. 2번 보기 : 면세 재화는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고, 영세율 재화는 세금이 0%인 것이다. 3번 보기 : 면세포기제도도 존재한다(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할 때 수출분에 대하여서만 면세포기, 3년간 다시 면세 적용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