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1급 · 2018년09월08일 · 47/60
47.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이나 법인은 과세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기간은 동일하지 않다.
3
거주자 갑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정답
4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 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해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대하여서는 영리성(불문), 독립성(물적/인적 독립성이 있어야 함), 사업성(계속적, 반복적 공급)을 고려해야 한다. 영리성에 대하여서는 불문하므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납세의무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