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1급 · 2019년09월07일 · 41/60
41.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달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 무를 지므로 제한납세의무자라고도 한다.
2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한다.정답
3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4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해설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한다.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