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1급 · 2020년10월09일 · 48/60
48.영세한 사업자들에게 납세의무이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업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세율 10%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정답
2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한다.
3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4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공급대가(VAT포함)*업종별부가가치율*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