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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전파전자기능사(구) · 2004년02월01일 · 53/60

53.전파법과 전파에 관한 조약간의 관계는?(정답률:알수없음)

1

국내법이 우선한다.

2

전파법과 조약은 동등하다.

3

조약에 따로 규정이 있을 때는 조약이 우선한다.정답

4

관계기구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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