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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전파전자기능사(구) · 2010년03월28일 · 41/60

41.다음 중 전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전파법은 우리나라의 전파행정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2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전파의 진흥을 도모한다.
3
공공의 복리 증진이 그 목적이다.
4
전파법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은 전파관리소에서 주관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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