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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전파전자통신기능사 · 2013년06월09일 · 42/60

42.다음 중 전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파법은 우리나라의 전파행정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2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해 전파의 진흥을 도모한다.

3

공공의 복리 증진이 그 목적이다.

4

전파법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은 전파관리소에서 주관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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