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전파전자통신기능사 · 2013년10월12일 · 45/60
45.선박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에 해당하는 벌칙은?
1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2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4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해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