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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전파전자통신기능사 · 2016년03월05일 · 49/60

49.선박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정답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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