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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전파전자통신기능사 · 2018년06월16일 · 46/60

46.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헌법 또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에 해당하는 벌칙은?

1

3000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상의 징역

3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정답

4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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