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전파전자통신기능사 · 2018년06월16일 · 49/60
49.다음 중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정답
2
주파수의 국제등록
3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4
이용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해설
전파법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2.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2의2.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 개발 3. 주파수의 국제등록 4. 국가간 전파의 혼신을 없애고 방지하기 위한 협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