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전파전자통신기능사 · 2022년03월12일 · 45/60
45.다음 중 심사에 의해 주파수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2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3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4
신청자의 전파발전을 위한 경력정답
해설
제12조(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파수할당을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2.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3.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4.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