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계법규전파전자통신기사 · 2016년10월08일 · 91/100
91.다음 중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할 수 있는 자는?
1
피성년 후견인
2
외환의 죄를 위반하여 5년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경과한 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정답
4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중에 있는 자
해설
배치할 수 없는자 1. 피성년 후견인 2.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기간인 자 3.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한 일 후로 5년이 초과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