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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계법규전파전자통신기사 · 2017년03월04일 · 90/100

90.다음 중 무선국 시설자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양벌죄가 적용되는 것은?

1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정답

2

조난통신의 취급을 방해한 경우

3

무선통신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

4

조난이 없음에도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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