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 일반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004년10월10일 · 53/60
53.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은 무엇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는가?(2004년 기준문제 입니다. 참고 하세요.)
1
정보통신부령정답
2
대통령령
3
총리령
4
총무처령
해설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10.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제25조제1항·제30조의2제2항·제30조의3제2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관로·구내통신설비 및 전기통신기자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개정으로 전기통신설비가 방송통신설비로 바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