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 일반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005년07월17일 · 52/60
52.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은 어느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가?
1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정답
3
국무총리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법률 개정으로 2번이 정답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문헌 http://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84%EA%B8%B0%ED%86%B5%EC%8B%A0%EA%B8%B0%EB%B3%B8%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