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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 일반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009년01월18일 · 59/60

59.기술기준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실시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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