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기일반 및 정보통신설비기준정보통신기사(구) · 2006년03월05일 · 92/100
92.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을 사용하여야 할 때 필요한 조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사유 토지 등은 사용이 가능하나 국유 토지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다.정답
3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토지 등의 일시사용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