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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기일반 및 정보통신설비기준정보통신기사(구) · 2016년10월01일 · 92/100

92.방송통신설비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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