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정보통신산업기사 · 2008년03월02일 · 72/80
72.통신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통신위원회의 위원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정답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전기통신사업자간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의 재정을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둔다.
해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법규 개정 이후 기준으로 해설 작성하겠습니다. 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7조 1항) 3.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4. 전기통신사업자간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의 재정을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