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정보통신산업기사 · 2016년10월08일 · 71/80
71.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의 벌칙으로 적합한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2항 통신비밀의 보호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