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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계획조경기사 · 2011년06월12일 · 28/120

28.다음 중 도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한다.)

1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구역인 경우 지적도 사본에 도시 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지형도면에 갈음 할 수 있다.
2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3
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내지 5만분의 1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4
녹지지역 안의 임야에 대해서는 축척 500분의 1내지 1천 500분의 1의 지적도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제27조(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방법) ①법 제3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녹지안 임야 -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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