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계획조경기사 · 2017년03월05일 · 30/120
30.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시, ‘광역계획원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1
관할 시ㆍ도지사
2
국토교통부장관
3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정답
4
인구가 더 많은 시장 또는 군수
해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3.6.28.]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