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계획조경기사 · 2019년04월27일 · 24/120
24.｢국토기본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국토종합계획은 10년을 단위로 수립한다.정답
2
국토종합계획은 5년을 단위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3
국토계획의 유형에는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해설
1. 국토종합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며 20년을 단위로 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