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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3년05월25일 · 92/100

92.다음 중 위반행위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1

보호품종외의 타인의 품종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ㆍ보급한자

2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한 종자관리사

3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영위한 자.

4

품종보호출원중인 품종에 관한 기밀을 누설한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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