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3년08월10일 · 98/100
98.품종보호료의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은?
1
국가 공무원이 직무와 상관없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정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
생활보호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