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4년05월23일 · 96/100
96.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 )년이하의 징역 또는 (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에 알맞은 것으로 짝 지워진 것은?(2013년 06월 02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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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 2013. 6. 2.] [법률 제11457호, 2012. 6. 1., 제정] 제131조(침해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 자. 다만, 해당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