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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6년08월06일 · 98/100

98.종자산업법상에 의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품종보호권 및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

품종보호권 및 전용실시권의 상속을 신고하지 않은 자정답

3

임시보호권을 침해한 자(당해 품종보호권의 설정 등록을 한 경우)

4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사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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