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7년03월04일 · 96/100
96.종자산업법상 품종보호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사회봉사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정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