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8년05월11일 · 91/100
91.종자산업법에서 품종보호권의 침해죄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타인이 실시하는 품종이 보호품종과 동일하여야 한다.
2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한다.
3
고의로 유사한 보호 품종 명칭을 당해 보호 품종이 속하는 작물 종의 품종에 사용한다.
4
실시자가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을 갖추고 있어도 침해죄가 적용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