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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8년07월27일 · 91/100

91.종자산업법상의 벌칙규정 중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호품종외의 타인의 품종 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한 자

2

품종보호를 받지 않은 종자를 품종보호를 받았다고 허위표시를 한 자정답

3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한 종자관리사

4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영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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