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0년05월09일 · 87/100
87.타인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정답
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법률 개정으로 원래 답과는 다르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였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원래 답과는 다르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