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0년05월09일 · 90/100
90.다음 중 품종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를 이전할 수 있다.
2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정답
4
품종보호출원전에 당해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는 그 품종보호의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 약칭: 식물신품종법 ) 제26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제27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품종보호 출원 전에 해당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는 그 품종보호의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옳은 내용은 1,2,4번 따라서 정답은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