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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1년08월21일 · 87/100

87.다음 중 품종보호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품종보호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경우에는 구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에는 균일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과수, 임목의 경우에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종자가 국내에서 2년 이상 상업적인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은 경우에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정답

해설

신규성은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 갖춘 것으로 본다. (상업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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