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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4년03월02일 · 87/100

87.품종보호 임시보호권리를 침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당해 품종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 되었으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다.)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정답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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