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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4년03월02일 · 95/100

95.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정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위증죄정답

2

거짓표시의 죄

3

전용실시권 침해의 죄

4

품종보호권 침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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