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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5년03월08일 · 84/100

84.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벌칙 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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