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6년03월06일 · 81/100
81.K모씨는 거래용 서류에 품종보호출원 중이 아닌 품종을 품종보호 출원중인 품종인 것 같이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K모씨가 처벌 받는 벌칙기준으로 맞는 것은?
1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