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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6년03월06일 · 97/100

97.식물신품종보호관련법상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4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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