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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7년08월26일 · 97/100

97.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침해죄 등에서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의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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