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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8년04월28일 · 89/100

89.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직원, 심판위원회 직원 또는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때 몇 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가?

1

1년

2

3년

3

5년정답

4

7년

해설

비밀누설죄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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