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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21년05월15일 · 87/100

87.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의 벌칙은?

1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거짓 및 벌칙 : 1년/1천만 침해 : 7년/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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