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22년04월24일 · 86/100
86.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절차의 보정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해양수산부장관
3
농업기술센터장정답
4
심판위원회 위원장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 제9조(절차의 보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 제125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