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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생산학 및 종자법규종자산업기사 · 2008년07월27일 · 9/80

9.종자산업법에서 정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자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사정을 받은 자

4

선서한 감정인이 심판위원회에 대해 허위 감정한 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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